음악 관련 저작권이 언제부터인가 "표절과 도용에 관한 문제"는 쏙 빠지고 "불법 유통의 관한 문제"가 되어 버리더니 그 모든 책임을 플랫폼으로 돌리고 이제는 플랫폼이 다시 소비자에게로 "제발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좀 하지 마세요"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나는 이런 분위기를 음악을 위한 미디어 사막화 정도로 여긴다.

콘텐츠 생산자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사업권리를 일정기간 지켜주자는 것이 저작권의 근본취지라면, 남의 것을 아무렇게나 몰래 가져다가 표절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먼저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은 생산자와 업자들부터 할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음반산업계는 자신의 몰락을 웹과 압축기술과 미디어 테크널러지 발달로 인한 급속한 사업 환경 변화 부적응으로 받아 들이고 새로운 수익모델 및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다 소비자들의 불법 행위 탓" 으로 모든 책임을 돌린다고 해법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정 누구 탓을 하고 싶으면 IT 산업계를 탓하던가, "왜 준비도 안되었는데 그런 걸 개발하고 모델을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언제 음원 좀 올리게 블로그 만들어 달라고 했나? 소비자는 그것이 가능하니 이용했을 뿐인데. 물론 IT 업계가 음반 사업가 관점의 혜안이 없었으니 어쩌겠냐마는... 남대문 불태운거, 애당초 그거 개방시킨 MB를 욕하는 거와 비슷하다.

음반 복제 및 FM 녹음 같은 개인 복제 배포 행위는 늘 있어 왔다. 다만 지극히 사적이고 닫힌 공간이었을 뿐. 공테이프, 공CD는 왜 팔고, 오디오 비디오 압축 기술을 왜 개발되어 freeware 가 되고 했을까... 웹을 만들어 열린공간을 만들고 mp3 를 만들고 divx 를 만들고 IT 업계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빨리빨리 수용한 것일 뿐이고, 음반업계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일 뿐 아니던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업가 관점에서 보면 막장이다.


어쨌건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다. 블로그건 FM이건 뭐건 간에 옛날 및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윈도우를 막아 버리고는 사업자들이 표절물들을 쏟아내고 마구잡이로 대량 유통을 시키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 더군다나 지금처럼 불황일때는 더 심각해서 특정 대중상품 몇개에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돈 안되는 것을 누가 해...

그래서 어떤 음반 제작자가 그 선율이 검증된 80~90년대 인기 팝송들을 여기저기 요리조리 교묘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따다가 많은 곡들을 만들어 스타들에게 부르게 하고 음반과 음원을 만들어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에 쫙 유통을 시킨다고 하자. 그리고 음악이 듣기에 좋아서 사용자들은 음반을 사기도 하고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고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한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중에서 진짜 저작권을 어기는 것은 누구냐 하는 거다. 저작권은 하나의 산업보호 '장치'로서 봐야지 도덕적 개념이 들어가는 책임이나 의식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거기서 사업모델을 찾고 장치도 바꿔 가는 그런 것, 이라는 거다.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내집에서 듣는 음악 소리가 옆집에 들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는 반대로 음반 산업계가 IT 산업계의 혜안이 없는 것이니.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다. 어떤 산업이 망했다. 소비자 탓? 웃기는 소리다. 이유는 하나다. 필요가 없어서. (물론 의도적인 음모에 의해 필요한 것이 사라진 경우도 꽤 있다.) 웹의 등장은 "딱딱한 고체 음반이 왜 필요해?" 라는 도전이었으므로 기존의 음반업계가 몰락했다면 그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웹의 도전 탓일 뿐이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제 딱딱한 고체 음반이 없어도 됨을 의미할 뿐이다. 이제부터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취향의 문제도 고려하게 되었다는 거다. 물론 나는 여전히 그 고체를 구입하고 가능한 공기 에너지의 울림으로 듣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두 부류의 고객이 있다.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소비자. 인터넷의 경우는 생산자=소비자인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지금의 웹을 구동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이 수익을 위한 '상업 콘텐츠'인지 판별이 중요한 시대다.

그런데 플랫폼이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과연 저작권을 지킨 것인지는 감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이용 책임만 문제시 삼는다면? (물론 그 이용 자체가 이미 동시에 콘텐츠 생산이므로 그 콘텐츠의 혁신성 또한 따져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터 나같으면 거기서 하나의 수익모델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공정한 상거래인가? 어쩌다 소비자가 업자의 저작권 준수 여부를 문제삼아 따졌을 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업자의 콘텐츠를 철저히 차단하고 유통시키지 않을 의지는 있냐는 거다.

플랫폼 사업가가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음악을 올리고 놀더라.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모여서 떡볶이도 사먹고 콜라도 사먹고 해서 장사 잘되어 마냥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동네에서 쫄딱 망한 그 음반 저작권자들이 그 아이들이 음악 가지고 못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사업의 문제이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인터넷 서비스들, 필요이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다. 웹의 정신과 反하는 것 아니던가?